지역복지· 돌봄 · 교육 · 정책의 흐름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충청권의 복지·돌봄·사회서비스 정책 흐름을 한눈에 정리한 핵심이슈 브리핑입니다.
지역주민과 현장기관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모았습니다.
8월분부터 지속된 정부지원금 미지급으로 충청권지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들이 운영비압박,인건비선지금부담,대출증가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상황점검에 나섰지만 대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관현장에서는 "더는버티기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국세청은 일부항목에 대해 '과세가능성'을 제기하며 업계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기관들은 과세전환시 요금인상,인력이탈,서비스중단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동행매니저'자격증이 돌봄·간병·동행서비스 시장에서 급부상 하고 있다. 고령화속도,1인가구증가,병원내보호자 역할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의료·돌봄 사이의 틈새영역을 메우는 새로운 직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친정엄마가 직접 제공인력으로 참여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가족은 제공인력 등록이 불가능하였지만, 2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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